찾아가는 적극행정 법제가이드라인 교육 실시

문종세 기자 | 기사입력 2019/10/08 [14:57]

찾아가는 적극행정 법제가이드라인 교육 실시

문종세 기자 | 입력 : 2019/10/08 [14:57]


[진주인터넷뉴스=문종세 기자] 경남 거창군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소속 공무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에서 주관한 방문형 교육으로 적극행정과 법제 가이드라인을 공직사회에 확산 전파하고 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실무공무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제처 법제관으로 근무하다 현재 경상남도 법제협력관으로 근무 중인 최봉래 법제관이 강사로 나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공익을 증진하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적극행정”을 위한 적극적 법령해석의 기준과 사례를 중심으로 강연했다.

이날 교육은 규제의 불필요한 확대해석을 금지하고 주민의 편익 증진과 관련된 규정은 넓게 해석하며 사회적 약자를 최대한 배려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법령의 적극적 해석을 강조했다.

이은주 기획예산담당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가 법령업무 처리 시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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