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상호간의 안보와 자율성을 양보한 합의

- 정부는 정권 차원의 불편한 진실이라도 국민에게 상세히 알려 안보불안 없애야

문종세 기자 | 기사입력 2019/04/07 [14:32]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상호간의 안보와 자율성을 양보한 합의

- 정부는 정권 차원의 불편한 진실이라도 국민에게 상세히 알려 안보불안 없애야

문종세 기자 | 입력 : 2019/04/07 [14:32]

[진주인터넷뉴스ㅣ 문종세 기자] 자유한국당 외통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재경(한국ㆍ진주시을)의원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두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상호간의 안보와 자율성을 양보한 합의이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퍼주는 조공이나 용병을 고용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김재경 의원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비준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반대의견이 개진되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조공에 빗대어 표현한 것에 대해 ‘국민의 불안과 반미감정을 완화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었음에도 정부에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재경 의원실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없다면 우리 군의 전력 증강 및 장비 구입을 위해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해야 할 것이고, 이에 비하면 방위비 분담은 상대적으로 그 비용이 크다고 할 수 없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비용이나, 우리 국방부가 한국 업체를 고용해 물품 구입 및 용역제공, 건설사업 등을 이행하고 있어 약92%이상의 분담금이 우리 경제로 환류되므로 우리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측면이 더 크다.

 

▲미국측도 우리나라가 동맹국으로서 국방비 지출도 여타 동맹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 방위비 이외에도 다양한 직‧간접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1991년부터 시작된 방위비 분담금 지원이 그동안 사용내역도 불분명하고 집행이 체계적이지 못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왔고 주한미군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방안도 도입되고 있다.

 

▲일부 외신이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에게 조만간 총 주둔비용의 150%를 요구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공평한 분담을 요구하는 것을 사실이나 150%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점 등 여러 근거들을 놓고 보면 방위비 분담금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세금을 지원한다기보다 우리의 안보에 필요한 비용이라는 주장이다.

 

김재경 의원은 “방위비 분담금이 마치 주한미군이 먹고 살거나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퍼주는 혈세라고 오인할 수 있으나, 시설 자재, 시공업체 등 분담금의 90%이상이 국내로 되돌아오고 있어 국내 경제에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고, 주한미군 기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에도 그 역할이 있다”며, “정부는 정권 차원의 불편한 진실이라도 국민에게 이를 알려 더 이상 안보문제로 국민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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