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학교 법학과, 모의재판 개최

-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는 사람들’ 주제로

정종재 기자 | 기사입력 2018/12/05 [11:00]

경남대학교 법학과, 모의재판 개최

-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는 사람들’ 주제로

정종재 기자 | 입력 : 2018/12/05 [11:00]

[진주인터넷뉴스ㅣ 정종재 기자] 경남대학교 법학과(학과장 유주성)는 4일 오후 4시 디자인관 1층 시청각실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모의재판을 개최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이 모이면서 임대료 등이 올라 원주민들이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이번 모의재판에서는 상가건물 권리금에 관한 문제점을 다룸으로써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문제점까지 살펴보는 계기가 됐다.

 

모의재판 지도를 맡은 정성헌 법학과 교수는 "현재 진행 중인 사회현상에 대해서 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유의미하고,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보다 발전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이번 모의재판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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